MoCRA 뉴스레터 — Special Issue

California Prop 65와 Titanium Dioxide 판결 소식

⚖️ 판결 개요

사건명: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(PCPC) v. Bonta
법원: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 (Eastern District of California)
시점: 2025년 8월 최종 판결 (2024년 예비 가처분 포함)
대상 물질: Titanium Dioxide (TiO₂) — airborne, unbound respirable particles (호흡 가능한 미세입자)
결론: Prop 65에 따른 TiO₂ 신규 경고 소송 제기 영구 금지
예외: 기존 합의(Consent Decrees) 및 판결은 여전히 유효

📑 최종 판결문 및 예비 가처분 판결문:

📌 판결 논리

과학적 불확실성: 인간 대상 발암성 증거 불충분 (IARC Group 2B 분류)
경고 문구 문제: Prop 65 요구 문구는 단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음
헌법적 침해: 기업의 상업적 발언(compelled commercial speech) 자유를 침해, First Amendment 위반
대안 가능성: 정부는 공공 교육 등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위험 알림 가능